[강병구] ‘자산 과세’ 후퇴, 양극화 부추길 것

강병구 | 인하대 교수(경제학) ‘자본이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과 함께 불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물론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공짜로 건진 소득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자본시장은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