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통령과 오너...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경제 더하기는 시장경제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 전의원이 경제를 더 깊게 파고 들어 생각하기 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입니다.'통치권' 이라는 전근대적 개념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란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치권은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상위 권한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는 정치적 재량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명확한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국가적 중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