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기업가정신 살리는 창조적 파괴 복원 없이 신성장은 없다

이러한 정체의 배경은 IMF 위기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감히 새로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경영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결과적으로 실패가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규제의 초점을 정보 투명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확립에 맞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