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상생기금’ 출연 압박 대신 채무 재조정 적극 활용해야

이 법에 기초한 특례법을 만들어 그 대상을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그 금액을 높여서 한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 채무 재조정이 활성화하면, 은행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한 고객의 신용 상황을 다시 한번 평가한 뒤 어떤 수단을 사용해 채무 재조정을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고, 이 결과 해당 은행이 가진 리스크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정책은 부채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