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사외이사→독립이사’ 바꾸듯…대주주→지배주주로 바꿔야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사충실의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 상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