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재정 준칙’ 도입이 능사 아냐…‘재정 운용’ 제 손발 묶을 수도

지난 글에서 ‘건전 재정’의 개념에 내포된 한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안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오늘날 흔히 쓰이는 재정건전성 가늠자인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 비율’(국가채무비율)이나 ‘국내총생산에 견준 재정수지 비율’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번 글에선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기존의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