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한국은행 구조개혁 고언 허투루 듣지 않아야

7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총재의 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라고 평가했다. 그전 금통위 결정 때 “(방향전환을) 고민하는 상태”라고 했던 것에 비해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검토’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시장의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8월 22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또 다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13번째 동결했다. 극심한 내수침체에 시달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실망이 컸을 것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고금리를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꼽은 국책연구소들의 경제진단도 머쓱하게 만들었다. 여당 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말하고 대통령실까지 “내수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유감을 밝혀 이례적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감추지 않았다. 통화정책이 경직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경기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