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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칼럼]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 11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린데 대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기침체의 위험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하겠다는 뉘앙스였다. 금통위의 관점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은이 예상한 0.5%에 크게 못 미치는 전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3분기 수출이 0.4% 감소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0.2%p로 떨어진 점이 주목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을 낙관해 왔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통령마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 이르렀다. 비판의 화살이 한국은행에 돌려진 것이 ‘금리인하 실기론’이다. 한은이 8월에 금리를 동결하지 말고 먼저 인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거듭 내수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