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 만에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우리 역사상 2017년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무너지려는 헌정질서를 법과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로잡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적 언론과 정부 및 학계가 K-민주주의에 대한 놀람과 더불어 향후 남은 과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법조 카르텔의 사익 추구가 언제 멈추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존중의 기본 가치 실현으로 생산적 에너지가 창출되면 발전
사회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생산적 에너지가 창출되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의 탄핵 선고가 생명존중, 자유확대와 같은 기본권을 확립시키고, 신뢰와 법치의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회는 발전한다. 인간존중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때 국민의 에너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쿠데타 모의자로 구속된 노상원의 준비 수첩에서 3천 명에 달하는 영현백이나 종이관을 준비한 것을 보면 중요 인사들을 처치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다행히 계엄 해제로 시민의 생명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켰다. 또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대통령과 내란 세력을 기소함으로써 법치를 바로 세우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의 원천인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등 인간 존중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려는 것을 막았고 4개월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에 쌓였던 온 국민이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다행이고 앞으로 각자 좋은 삶을 향해 에너지를 확충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와 탄핵 의결, 헌법재판소의 탁핵 인용 선고 그리고 시민의 기민한 자발적 저항과 계엄에 동원된 군 및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드러난 권력 카르텔 마을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권력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간단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려 하였음을 보았다. 일반 국민 위에 권력 카르텔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익보다는 사적 권력에 편향된 검찰의 횡포가 국민의 눈에 확실하게 보였고 이것이 행정 및 사법 권력과 유착된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에서 차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찰 인력과 수사원을 붙여 예컨대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증거 조작 등으로 없던 사건도 만들어 내지만 카르텔 구성원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해괴한 행위에서 보듯이 검찰 법원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어렵게 구속된 대통령을 풀어주었다는 의심도 자아냈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그룹이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지배 종속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사회가 후진 사회다. 좀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권력그룹을 형성하여 모의하고 담합하고 배타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권력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권력 카르텔의 윤곽이 드러나고 해결책도 찾아낼 수 있다.
누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나? 공화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다. 선출직이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가 바라는 바를 결정하고 실천하면 잘 돌아가는 공화정이다. 그러한 사회적 권력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워 권력 독재를 감행하게 되면 문제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누가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가고 있나? 누가 사회적 이슈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가? 선출직인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언론인가 혹은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집단인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집단인가? 권력의 중요 요직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분배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 누가 사회를 좌우 2분법으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고 정적을 만들어 무너뜨리려는 싸움을 벌이며 여기에 선량한 국민을 끌어들여 피곤하게 만드나?
이러한 일들은 보통 일정한 집단이 담합하여 모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독점 카르텔, 독재 카르텔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부당이익 추구, 시민의 자유 억제, 신뢰 파괴 등을 감행하면서 경쟁자를 적으로 몰아 몰락시키려 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다. 국민의 삶을 경제 교육 문화 등 일상생활이 아니라 개념도 아리송한 사법 처리 과정 하나하나에 시간을 빼앗기게 한다. 온 국민이 본업을 떠나 사법처리 의제에 매달리고 그 찬반 행동과 결과를 기다리느라 밤잠을 못 잔다면 문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익추구를 하려는 권력 카르텔을 어떻게 해체하고 다시 형성되지 못하도록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권력기관 요직에 카르텔 인사 배치
돌이켜보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6.10항쟁으로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화가 진전되어 오늘날까지 왔으나 2024년 12.3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이 중단되고 결국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여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검찰과 사법부의 일부가 사익 추구를 위해 형성한 권력 집단을 이렇게 부른다. 이들은 모의나 담합으로 권력을 잡은 뒤 이를 활용하여 권력유지와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 권력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책임자에 카르텔 마을 요원을 배치한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야 하는 임명직에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수많은 이권을 챙기는 배타적 임의적 카르텔을 형성한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심판을 하는 법원에 이러한 인사들을 배치하고 언론과도 관계를 맺어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가려 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천에도 불법으로 개입하여 법조 인사를 배치한다. 이러한 카르텔의 배타성과 임의성이 카르텔 마을 밖에 사는 일반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권력 카르텔은 행정 인사 사법권을 행사하여 시민이나 정적에 대해 피해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부적절한 카르텔 인사들을 임명하여 언론장악과 편파적 판단으로 공익을 훼손한다.
법치란 좋은 법률을 제정하여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법집행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중요하다. 법조 카르텔은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이를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제 카르텔은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조작 등으로 공정한 경쟁자에게 타격을 주어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많은 후진국의 정치는 독재자가 군사 권력을 이용하여 집권하고 장기적으로 독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여 민주 공화국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법조 카르텔이 형성되어 정치를 좌우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다.
권력 카르텔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아직 살아있는 권력 카르텔을 막는 것이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사회발전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는 길은 첫째,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의 요직에 적재적소 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먼저 내세우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 셋째, 권력분립을 철저히 하여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원 같은 행정감사 기관의 장에 권력 카르텔의 요원을 임명하면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 소속이다. 또한 정책이 아니라 회계감사가 주 업무다. 참고할 일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의 정당성이 더욱 확립되어야 한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까지 하고 있을 때 이를 권력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면 검찰 공화국이 된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권력독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신뢰의 정치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이전 검토, 공수처의 확대 강화, 수사와 기소권의 독립 등 권력분립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사익추구의 권력 카르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