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나 홀로 호황’ 미국이 금리 내릴 유인이 있을까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중에 팽배해 있다.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서 이미 이러한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은행에 대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라’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6월 1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했고, 바로 다음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라는 점에 당정이 나섰으면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 외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미국에 앞선 선제적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다. 한은총재는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섣부르게 통화완화 기조로 선회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지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수준에 이른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